이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선택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서로의 합의를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문서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조정 신청 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란 무엇인가요?
이혼조정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필요한 합의 과정을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예요. 부부가 미리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를 확정지으면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갖게 되죠. 이혼조정절차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이혼조정 신청 방법
-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신청서에는 이혼과 관련된 합의사항(재산분할, 자녀양육, 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립니다.
기초조사표 제출
법원에서 기초조사표 작성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에 관한 수강을 인터넷으로 이수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상 기초조사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직접 조정이혼을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제출할 때 '기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서 제출
조정신청서를 받은 상대방(피고)은 조정기일 1주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답변서에 자신의 의견과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면 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된답니다.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정기일은 판사, 조정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해 조정신청서 및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합의된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문구 수정 후 서명을 통해 조정이 성립돼요. 임의조정은 그 즉시 확정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고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합의 내용과 조정신청서가 다른 경우 대처법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대하여 서로 구두 합의가 되었지만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새로운 내용의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협의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시 할 수 는 없어요.
하지만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과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정기일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서를 통해 기존 합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 돼요. 상대방과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합의된 바대로 진행이 되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이 결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음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결국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무작정 조정기일에 불출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제조정결정이 날 경우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불출석으로 인해 조정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면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니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만약 강제조정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조정내용이 결정되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니 꼭 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은 경우
결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조정은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 작성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Q1. 이혼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이랑 전혀 다르다면?
Q2. 조정이혼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3. 조정이혼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은 조정조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