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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이란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려는 국어사전에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궁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은 위와 같이 이혼에 대해서 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숙려는 국어사전에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궁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은 위와 같이 이혼에 대해서 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아래의 가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확인기일이 다시 지정이 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에 해야 될 일
1. 이혼 여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기
숙려기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혼을 꼭 결정해야 하는지, 부부의 갈등해결이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이혼 및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기
부모는 자녀의 충격이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이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듯한 표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자신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부모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보살핌을 줄 것임을 자녀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나.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하기
① 친권 및 양육자 협의 : 자녀의 행복과 안정적 양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협의 : 이미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 또는 모가 자녀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라는 염려로 상당기간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헤어진 부 또는 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분노로 인해 비행, 공격적 성향 등을 표출하거나 우울, 자신감 결여 등 내면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모두 둘 사이의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숙려기간 동안 면접교섭에 서로 협조하여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양육비 협의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자녀의 상황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협의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양육비를 안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 자식에게 주는 돈이라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숙려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둘 사이에서 협의가 힘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이고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간 동안 진실로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시고, 자녀를 위해 꼭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숙려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둘 사이에서 협의가 힘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이고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간 동안 진실로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시고, 자녀를 위해 꼭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